교통/교통계획24 도로사업 타당성 조사의 일자리 창출효과 계산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에 일자리 창출 효과 항목이 있습니다.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00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지출 고용 효과와 도로 건설 후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가 고용 효과로 나뉩니다. 재정 지출 효과는 인건비 고용 효과와 사업비 고용효과로 나뉩니다. 인건비 고용효과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발생하는 고용 인원이고, 사업비 고용 효과는 사업비 지출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고용 인원입니다. 사업비 중 보상비는 고용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세부 지출 내역이 잡히지 않으므로 기능별 분류에 의한 지출내역을 적용합니다. 1) 재정지출 고용 효과 인건비 고용 효과 = 단일비목.. 2022. 1. 26. 도로 관련 상위 계획 도로법에 관련한 도로 관련 상위계획의 위계는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20년 주기),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10년 주기), 고속도로 건설계획/국도 및 국지도 건설계획/고속 및 일반 국도 등 도로관리계획(5년 주기) 순입니다. 1)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1999년 1차 계획(2001-2020)을 수립하였고, 2007년 1차 수정 계획, 2010년 2차 수정 계획(국토해양부)을 수립했습니다. 2021년 현재 제2차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2)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 기존에 10년 주기로 수립하던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도로법 개편에 따라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을,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을 고시했습니.. 2021. 9. 29. 새로운 지역낙후도 지수 (2020년) 2021.04.23 - 지역낙후도 지수 지역낙후도 지수 지역낙후도 지수는 시, 군 지역의 여러 지표를 가중평균하여 낙후 정도를 산정한 값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기위해 만들었습니다. 적용 t-eng.tistory.com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 2003)'의 8개 지표를 활용한 기존의 지역낙후도 지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새로운 지역낙후도 지수를 산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원지표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균형발전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기본 생활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 기타 여가향유여건의 세 개 요인으로 통합하여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를 산정했습니.. 2021. 8. 23. 지역낙후도 지수 지역낙후도 지수는 시, 군 지역의 여러 지표를 가중평균하여 낙후 정도를 산정한 값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기위해 만들었습니다. 적용하는 지표는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대수, 도로율, 인구당 의사수, 도시적 토지이용 비율로 총 8가지 입니다. 1)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2조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장 지역균형발전 및 기술성 분석 제62조(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① 지역균형발전분석은 지역낙후도 지수에 의한 지역낙후도, 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본적인 세부 평가항목으로 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2021. 4. 23.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