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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19

주차와 정차의 단속 기준 주차와 정차의 단속 기준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상에서는 5분의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차와 주차를 구분합니다. 주차 :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의 이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 : 5분 이내의 정지상태정지하는 순간 정차가 되고, 5분이 지나면 주차가 됩니다.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정류장 표지판, 정류장 표시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주차만 금지되는 구역은 위의 구역에 추가로 몇 군데가 더 있습니.. 2016. 8. 3.
교차로 우회전과 유턴의 우선순위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의 통행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진의 유턴 가능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량은 중앙선 침범 차량으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15/03/09 -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유턴하는 방법 먼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의무를 살펴봅시다. 도로교통법 제5조 1항에서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나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동법 제3조에서 신호기 및 안전표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 안전표지는 표지판과 노면표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교통안전시설의 우선순위는 명기되어있지 않으나 통상 경찰에서는 신호>표지판>노면표시 순으로 판단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 2015. 3. 9.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유턴하는 방법 유턴은 허용된 구간에서 허용된 시간 동안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허용 내용은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유턴(U-Turn) 가능구간 우리나라의 교통 규제는 화이트 리스트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규제 정책에서는 교통신호나 표지판, 노면표시 등으로 허용한 대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도통행, 우측 통행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유턴도 유턴 신호가 있거나 유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있는 구간에서 차량이 유턴할 수 있습니다. 통상 유턴 표지판과 유턴 노면표시를 설치하며, 교통 특성상 필요한 곳에는 유턴 신호를 설치합니다. 유턴표지판 유턴 노면표시 2. 유턴 가능시간 1) 유턴 신호 유턴 신호가 있으면, 녹색 등이 켜졌을 .. 2015. 3. 9.
교통범칙금이 2배로 오른다고? SNS에 2015년 4월부터 교통범칙금이 2배로 오르니 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래 사진은 올라온 사진 중 일부입니다. 교통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규정하는 항목에 대해 규정된 금액만큼 받습니다. 따라서 교통범칙금을 2배로 받으려면 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은 통상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고시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하게 됩니다. 교통범칙금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2014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5년 1월 29일자로 시행중입니다. SNS에 나온 정보대로 2015년 4월부터 교통범칙금이 오른다면 지금 시점(3월)이면 개정이 공고되어야합니다. 특별한 경우라 해도 입법예고는 완료된 상태여야하는데 관련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2015년 4월 교통범칙금 2배 .. 201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