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계획24 계획에 반영하는 토지 보상비 계획 단계에서 향후 사업비 산출을 위해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합니다. 교통 분야의 보고서를 보면, 통상 공시지가의 2~3배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2~3배 적용하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토지 보상비는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해야 할까요? 먼저, 교통부문에서 수행하는 계획이나 경제성 분석을 요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 2013. 9. 26.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 방안(제5차 개정) 공청회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 제도개선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주 내용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 방안(제5차 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본 타당성 평가사업의 기준이기도하지만, 도로분야 기본설계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하기에 업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항입니다. ○ 일자 : 2013년 9월 11일(수)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회의실이 좁은데다 사람이 많이와서 자리잡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배포 자료도 부족해서 못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 40~50분 동안 연구를 주관한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님이 내용 발표를 했습니다.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핵심사항으로 다뤘습니다. ○ 발표 내용 1. 교통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선 1).. 2013. 9. 12. 경제성 분석과 잠재가격 '교통분야에서 경제성 분석시 잠재가격을 적용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회비용에 대한 가격이라는 것이 기억이 났지만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잠재가격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한구개발연구원, 2004, 147쪽)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사업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시장이 완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완전한 시장이란 통상 완전경쟁적 시장을 뜻하며,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자원의 기회비용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자원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시.. 2012. 11. 20.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2/1/25) 9개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경쟁 본격 시작된다 2011년 가을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추계평가를 했고 앞으로 매년 운영평가를 한다는군요. 설문조사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별로 이용자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는군요. 그런데 보도자료 중에 이런 부분이 있네요. 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된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이 19.8%에 그치는 등 민자사업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인 민자고속도로는 보장 비율이 조금씩 다르긴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받고 있는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가 MRG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MRG의.. 2012. 1. 31.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