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평가2 경제성 분석을 위한 도로사업 유지관리비 산정 유지관리비의 개념 유지관리비는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 관련 시설물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철도 부문 연구, KDI, 2021, 58쪽) 유지관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경제성 분석의 비용 항목에만 들어갑니다.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⑥ 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2022. 4. 18. 지역낙후도 지수 지역낙후도 지수는 시, 군 지역의 여러 지표를 가중평균하여 낙후 정도를 산정한 값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기위해 만들었습니다. 적용하는 지표는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대수, 도로율, 인구당 의사수, 도시적 토지이용 비율로 총 8가지 입니다. 1)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2조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장 지역균형발전 및 기술성 분석 제62조(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① 지역균형발전분석은 지역낙후도 지수에 의한 지역낙후도, 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본적인 세부 평가항목으로 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2021.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