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신설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로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은 연장 5km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5(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 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도로의 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도로의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심의시기

.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만약 신설 확장 도로인데 신설은 5km 미만, 신설 확장하는 전체 구간은 5km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일까요?

이 문제는 위 별표1의 비고에 답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사업으로서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위의 설명을 보면 확장구간과 신설구간의 연장을 합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5km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을 있습니다.


참고로, 4km 신설 및 3km 확장인 도로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임을 회신한 민원서류를 첨부합니다.


전자민원처리공개-도로교평대상 여부 질의.pdf



  교통영향평가를 승인하는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이거나 시도지사이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검토해야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③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14.>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3항은 2014년 1월 14일에 신설된 조항이며, 해당 법의 부칙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2014년 4월 14일 개정 내용의 부칙을 보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현재는 교통영향평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부터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2014년 4월 15일 이후 신규로 접수하는 교통영향평가부터 지자체의 의견을 검토하면 됩니다. 변경심의의 경우 신규 접수 날자를 따져 지자체 의견 검토를 반영하면 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      칙 <법률 제12250호, 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청취의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부터 적용한다.


  위의 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대한 해석이며, 교통영향평가는 관할 지자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원식 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시설이다. 설치 지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량적 기준은 없으며, 고원식 교차로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차량의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4.8.7)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제9조 관련)

1. 속도저감시설

가.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1)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원식 교차로는 그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에는 요철(凹凸)이 없어야 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횡단시설

가. 고원식 횡단보도

  1) 차도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이하 “사다리꼴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3) 사다리꼴구조물의 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고,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는 차축의 길이를 고려하여 2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고원식 횡단보도에는 배수파이프 등 배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고원식 횡단보도의 주변에는 야간의 사고 방지를 위한 표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7.26)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등)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가.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및 횡단보도

    1) 차량의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2) 교차로나 횡단보도 언덕의 경사부분과 횡단보도 부분 전체를 어두운 붉은색 아스콘으로 설치할 수 있고,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3)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곳에는 배수처리를 고려해야 하며, 겨울철에 눈 등에 의하여 미끄러지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히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 앞 길 가장자리 구역을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15.9)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면도로의 진·출입으로 보도가 단절된 지점,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는 가급적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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