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10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정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1년 기준) 세부 지침 2011년 7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도로안전시설의 내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각 시설별로 개정이 되다보니 최신내용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래서 2012년 3월 기준으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모았습니다. 2012년 11월 13일자로 국토해양부 예규 제255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 기존의 글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올립니다. 개정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1편 시선유도시설 제2편 조명시설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제4편 기타 안전시설 제4편은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추가하여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 2021. 9. 28.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2015년 통합지침입니다. 2015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지침은 2004년에 경찰청에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역에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현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서 제작한 2006년판 어린이보호구역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세 종류 보호구역 지정, 관리가 통합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이 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2015년 개정 버전이 있어 추가로 올립니다. 규정 변경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지정권한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습니다. 개선사.. 2021. 9. 27.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의 법적 근거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2010년 12월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청에서 고시하였습니다.(경찰청고시 제2010-6호) 2021년 2월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고시 추가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구간 및 시간, 차종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11/12/05 -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구간 및 운영시간 2021. 9. 15. 새로운 지역낙후도 지수 (2020년) 2021.04.23 - 지역낙후도 지수 지역낙후도 지수 지역낙후도 지수는 시, 군 지역의 여러 지표를 가중평균하여 낙후 정도를 산정한 값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기위해 만들었습니다. 적용 t-eng.tistory.com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 2003)'의 8개 지표를 활용한 기존의 지역낙후도 지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새로운 지역낙후도 지수를 산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원지표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균형발전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기본 생활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 기타 여가향유여건의 세 개 요인으로 통합하여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를 산정했습니.. 2021. 8. 23. 이전 1 ··· 4 5 6 7 8 9 10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