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효과1 도로사업 타당성 조사의 일자리 창출효과 계산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에 일자리 창출 효과 항목이 있습니다.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00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지출 고용 효과와 도로 건설 후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가 고용 효과로 나뉩니다. 재정 지출 효과는 인건비 고용 효과와 사업비 고용효과로 나뉩니다. 인건비 고용효과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발생하는 고용 인원이고, 사업비 고용 효과는 사업비 지출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고용 인원입니다. 사업비 중 보상비는 고용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세부 지출 내역이 잡히지 않으므로 기능별 분류에 의한 지출내역을 적용합니다. 1) 재정지출 고용 효과 인건비 고용 효과 = 단일비목.. 2022.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