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설계 절차1 도로건설사업의 설계 절차 도로건설사업에서 초기 단계인 기본 구상, 기본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조사는 순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서 도로관련 설계 절차만을 추렸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와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도로건설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려면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평가 과정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조사로 건술기술 진흥법에 근거를 둔 타당성 조사와 다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확보되면 예산이 배정됩니다. 도로건설 사업 설계 절차 도로건설사업의 설계 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총사업비 .. 2022. 7.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