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행사 교통처리대책에 관한 세미나

2013년 2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규모 행사 교통처리대책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과장 대신 호국진(?) 이라는 분이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와 지역축제가 연 2천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행사 주최로 인한 지역주민과 참석자들의 교통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된 교통처리대책 수립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지입니다. 해당 용역은 2013년에 완료되었으나 공식으로 보고서가 발간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교통처리대책의 주 내용은 정기행사와 비정기행사에 대해 1일 관람객수를 기준으로 체크리스트 검토, 교통처리대책 수립, 종합교통처리계획 수립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토론에서는 전반적으로 필요성에는 동조하나 현실상의 문제 및 방법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 현재 안은 고정된 장소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심이나, 도시내 마라톤 대회와 같은 이동형 행사도 많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음.

- 지자체 행사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 교통대책 미수립시에도 규제가 어려움. 이에 대한 시행 유도 대책이 필요함.

- 교통처리대책 수립 의무화는 필요하나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는 어려움.

- 대규모 행사의 경우 교통시설의 신설도 포함되나 현재 안에서는 운영만을 다루고 있음(전체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보고자료에서 뺐다고 답변함)

- 국제행사는 경찰,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규정 마련이 필요함.

- 교통처리계획의 초기 단계에 유관기관의 참여가 필요함.

 

 

대규모 행사에 대해 교통처리대책이 필요하나 소관부서(문화관광부, 경찰청)가 다르고, 지방자치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일 소지가 큰 내용의 법제화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