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2/1/25) 9개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경쟁 본격 시작된다

 

2011년 가을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추계평가를 했고 앞으로 매년 운영평가를 한다는군요. 설문조사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별로 이용자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는군요.

그런데 보도자료 중에 이런 부분이 있네요.

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된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이 19.8%에 그치는 등 민자사업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인 민자고속도로는 보장 비율이 조금씩 다르긴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받고 있는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가 MRG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MRG의 폐지는 기존의 민자고속도로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말이죠.

시사인 159호(2010/10/6) 도로·터널·항만·케이블 TV까지 빼먹는 맥쿼리

파이낸셜뉴스 (2011/6/15) MRG 민자사업 관리소홀

 

2011/11/25 -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상과 최소운영수익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