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 방안(제5차 개정) 공청회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 제도개선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주 내용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 방안(제5차 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본 타당성 평가사업의 기준이기도하지만, 도로분야 기본설계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하기에 업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항입니다.

 

○ 일자 : 2013년 9월 11일(수)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회의실이 좁은데다 사람이 많이와서 자리잡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배포 자료도 부족해서 못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 40~50분 동안 연구를 주관한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님이 내용 발표를 했습니다.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핵심사항으로 다뤘습니다.

 

○ 발표 내용

1. 교통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선

  1) 정산기준을 도로기능별에서 교통량 수준별로 구분

- 5천대 기준으로 정산기준 구분하여 적용

  2) 관련계획(통행분포) 반영방법 제시

- 유사도시 선정 후 중력모형으로 정산

  3) 관련계획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 검토노선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목록 정리 후, 개별사업별 시나리오와 종합분석 시나리오 수행

  4) 직접영향권 설정

- Select Link 분석을 통해 이용율(5%이상, 미확정 상태임)이 높은 지역 선정

  5) 수요예측결과의 적정성 검토

      - 경쟁노선과의 통행시간 비용 비교를 통한 검토노선 이용비율 검토

  6) 단계별 수요예측 결과 3단계 검증

  7) 경제성분석 편익의 원단위 갱신

 

2. 건설공사비 및 운영비 적용기준 정비

- 개략 현황으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개략적 비용모델 제시

- 철도부문 비용테이블 제시

- 동일공종의 표준단가 제시

 

3. 계획 타당성 평가 분석방법론 개선

- 계속반영사업 중 사업추진필요성 재검토사업과 미착공사업, 기계획 후순위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 계획타당성 평가

- 경제성, 정책성, 사업효과, 사업추진용이성, 지속가능성의 5개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투자우선순위 선정

 

4. 위험관리방안(권고사항)

      - 공사진행 단계별 Gateway Review 방식의 검사제도 도입

 

 

 

발표 후에는 8명의 좌장 및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좌장 : 이용재 중앙대 교수

토론자 : 정의용(교우엔지니어링), 하헌구(인하대), 김호정(국토연구원), 이승헌(한국개발연구원), 류찬희(서울신문), 박준환(국회 입법조사처), 김용석(국토부 교통정책과장)

 

 

 

장장 3시간에 걸친 토론이었습니다. 주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론 내용

- 예비 타당성 조사와 본 타당성 조사의 역할 및 범위 등 관계 정립 필요

- 신설보다 유지보수 및 변경 등에 대한 내용 보완 필요

- 장래 개발계획 반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 필요

- 위험관리방안은 과도한 평가로 과업지연 가능성 있음

- 시나리오 분석은 사업진행 결정에 혼선 발생 가능성 있음

 

이외에도 상설 검증센터의 설립, 기초 연구의 부족, 개통후 조기교통수요 조정 등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투자평가지침 5차 개정은 내용 보완 후 2013년 12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표중 업계쪽의 "지침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활용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씁쓸하게 기억에 남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