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분석과 잠재가격

'교통분야에서 경제성 분석시 잠재가격을 적용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회비용에 대한 가격이라는 것이 기억이 났지만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잠재가격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한구개발연구원, 2004, 147쪽)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사업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시장이 완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완전한 시장이란 통상 완전경쟁적 시장을 뜻하며,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자원의 기회비용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자원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시장이란 존재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시장은 대부분 불완전하다. 이 때의 시장가격은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완전경쟁적인 가격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조정된 가격을 잠재가격(shadow price)이라고 한다.

 

 

 

위의 예비타당성 지침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에 잠재가격을 적용하는 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용 :  시장기능이 발달되어 있어 시장가격을 잠재가격으로 적용합니다.

편익 :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개별 요소의 가치를 평가하여 잠재가격을 도출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경우 잠재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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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2007년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사업평가방법론 연구"를 올립니다. DEA, AHP,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등 사업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평가방법론연구_NAB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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