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관리제도 개선

2011년 12월, 용역수행능력 평가(PQ)에서 R&D 수행실적에 대한 가점이 폐지되면서 건설교통분야의 R&D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간 건설교통부문의 R&D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였다기보다는 수주를 위한 한 방편으로 치부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렇긴해도 과도하게 제약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요구해서, 연구인력만큼이나 행정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건설교통부문만의 문제는 아니었나봅니다. 11월 23일과 24일 서울과 대전에서 있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안) 공청회에서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공청회는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했했습니다. KISTEP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평가, 분석, 관리하며 예산을 배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HelloDD WeBlog (2011/11/27) 국가R&D 관리제도, 또 하나의 '옥상옥' 우려 

공청회 발표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온라인포럼 '4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기업부담금 완화와 인건비의 현금 지원, 간접비에 용도제한 완화, 기술료 납부금액 감축이 희망사항이군요. 교통부문의 경우 공공분야라는 특성으로 인해 특허를 내도 다른 분야보다 특허권 수입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기업들의 교통분야 R&D는 교통신기술 지정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PQ에서 가점을 받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전의 PQ 점수 받기용 R&D 실적쌓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12월 중에 개선안을 확정한다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개선안이 교통분야의 기술발전을 도울 수 있는 R&D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