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글로리 정산센터의 장래 목표는 무엇일까?

불투명한 기존 독점 업체에 맞선 철도공사의 정산센터?

버스요금 인상, 고속도로 요금 인상, 민자 고속도로 요금 인상과 맞물려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KBS NEWS (2011/11/28) [취재현장] 대중교통 환승 요금제 ‘갈등’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말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대로, 교통카드를 이용하면서 정산에 문제가 생겨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 지으려는 철도공사의 정산센터는 기존의 스마트카드 교통정산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예산과 업무가 중복됩니다.

철도공사의 수익 사업 확보하기

얼핏보면 두 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길게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철도공사는 2011년 4월 4일에 글로리정산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정부 조달에 올립니다. 이미 정산센터에 대한 밑그림을 4월에 다 그렸다는 말입니다. 

제안요청서의 목표시스템 구성도를 보겠습니다. 예시기이기는하나 방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철도공사 관할하는 구간(수도권 전철, 공항철도)을 떼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축사업은 한 번의 유찰을 거쳐 삼성SDS에서 수주했습니다. 단일예가를 적용한 이 사업의 낙찰율은 99.967%입니다.  3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는 최저가 낙찰 대상입니다.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 낙찰율이 70%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파이낸셜뉴스 (2011/11/10) 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확대 공방

연합뉴스 (2011/11/23)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절충안'으로 가닥

정산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잘못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310억원이라는 정부 예산으로 정산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에 투명한 운영과 정보공개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는 것으로 결정내고 한국스마트카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익사업과 철도공사 민영화

그런데, '공사'인 철도공사가 왜 이렇게 수익에 목을 맬까요? 운송수입의 한계와 막대한 부채(약 10조원)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전자신문 6월 8일 기사를 보면, 수익사업을 만들기 위해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나옵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미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확대되는 것을 꺼려하는 눈치입니다. 

전자신문 (2011/6/8) 철도공사, 정산센터 구축해 선불교통카드 시장 진출

2009년 3월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철도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2월에는 본격적인 민영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는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철도시설공단은 반대 의견입니다.)

오마이뉴스 (2011/2/24) 철도민영화 신호탄?... 국토부 차관 "경쟁사회로 전환"

아시아투데이 (2011/11/28) 김광재 철도시설공단이사장 ″코레일과 통합 반대″

철도공사의 민영화를 가속화하면서, 310억원 센터 건설사업을 국비로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철도시설공단과 통합하여 가치를 불리고, 정산센터를 만들어 요금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면서, 수익원을 늘린 후 민영화?'

이런 의구심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