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 - 재정확보에 위기

예전에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올렸었는데, 주정부의 감사결과에 대한 기사가 블룸버그에 떴네요.
 
2012/01/13 -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 고속철도사업 중지를 제안

수요예측이 불분명하고, 재정확보 계획도 자세하지 않고, 채권도 팔리지 않고......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은 아주 험난한 길을 가고 있군요.

---

Bloomberg (2012/1/25) California High-Speed Rail Project Relies on Risky Funding, Auditor Says

주 감사실에 따르면, 고속철도망을 건설하려는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은 자금조달은 위태롭고, 고속철도노선을 건설하는 담당기관의 감독은 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국은 985억 달러의 재원중에서 연방정부가 가장 큰 재정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없다고 주 정부의 감사관인 Elaine Howle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2025년에서 2060년까지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 968억 달러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내에서 354km/h의 고속철도를 놓으려는 유일한 주입니다. 고속철도망은 2033년까지 San Francisco와 Los Angeles를 연결할 것입니다. 1월 3일에는 입법 검토 위원들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위해 채권을 판매하라고 강권하였습니다. 10일 후에 고속철도국의 국장과 의장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주지사인 민주당의원 Jerry Brown은 프로젝트를 추진중입니다. 

"우리는 감사관실과 함께 부족한 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작업할 것입니다. 고속철도국은 다음 달에 발표할 수정계획으로 감사관과 협의할 것입니다." 고속철도국의 대변인 Lance Simmens가 오늘 전화로 말했습니다.

수입 분석

감사관 Howle은 고속철도국의 수입 분석과 이용수요 추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요예측은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데 있어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고속철도국 대변인 Simmens는 감사에서 이 계획을 중지해야 한다는 제안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위해 35억 달러를 재정지원받았습니다. 주 정부는 계획추진을 위해 170억에서 19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2012년에 요청한 고속철도 재원을 삭감했습니다. 2008년에 주의 유권자들은 프로젝트의 재정투입을 위한 99.5억 달러의 채권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대부분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Howle은 고속철도국의 계약자와 보조계약자 감독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약자들은 고속철도국의 직원보다 약 25배 많습니다. 그녀는 고속철도국이 계약자들에게 너문 많은 통제권을 위임해 왔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