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2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과 한미 FTA 예전 글 '오토바이는 자동차인가?'에서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과 관련된 개요 및 판례, 반론은 위키트리에서 자세히 설명했기에 링크로 대체합니다. 위키트리 :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 논란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찬반 의견은 '전국 이륜문화개선 운동본부'라는 단체의 카페에서 2004년부터 자세하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 이륜문화개선 운동본부 2010년 청원서 찬성측의 주요 의견은 OECD 국가 중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국가가 없으며, 모터사이클이 고속도로에서 더 위험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측에서는 법규위반자가 많으며, 사고의 위험이 높고,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위헌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자신들의 .. 2011. 11. 23. 오토바이는 자동차인가? 오토바이는 잘 못된 표현이고 모터사이클이나 바이크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겠죠. 그럼 우리말로는.... 법상에 나온 문구는 이륜 자동차입니다. 모터사이클이 자동차냐 아니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단속이나 세금 등을 포함해서 자동차가 지켜야 할 것을 모터사이클도 지켜야 하는 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는 다섯 종류로 구분합니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의 자동차 관련 법들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구분을 따릅니다.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구분을 붙여 놓았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종별구분입니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이 중 모터사이클과 관련이 .. 2011.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