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준-지침1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2015년 통합지침입니다. 2015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지침은 2004년에 경찰청에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역에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현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서 제작한 2006년판 어린이보호구역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세 종류 보호구역 지정, 관리가 통합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이 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2015년 개정 버전이 있어 추가로 올립니다. 규정 변경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지정권한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습니다. 개선사.. 2021. 9. 27. ITS 사업 관련 법령 ITS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입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입니다. (제3조) 이 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기존의 'ITS 업무요령', 'ITS 사업시행지침-VMS', 'ITS 사업시행지침-CCTV' 내용을 2015년 10월에 통합하여 개정했습니다. ITS 기본계획은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2011)과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계획(2012)이 있습니다. 2012/01/05 -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고시 2016. 6. 22. 스마트 나들목 설계 지침 스마트 톨링은 다차로 도로에서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자동으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차량내 단말기를 설치한 차량은 DSRC(근거리 전용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요금을 납부하고, 차량내 단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 판독을 통해 요금을 사후에 납부합니다. 본선형 스마트 톨링 출처: 스마트 나들목 설계지침, 한국도로공사, 2015, 12쪽 출처: 스마트 나들목 설계지침, 한국도로공사, 2015, 13쪽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에 2020년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를 무인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톨링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된 노선은 나들목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이거나 설계를 발주하는 고속도로는 스마트 톨링을 기본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2016. 1. 20.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평가 관련 지침 2015/02/11 - 투자평가제도 수행체계 위 글에 명시된 투자평가제도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에 대한 근거 법령 및 관련 지침 모음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평가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 5판(2013년)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 1) 예비타당성 조사 2) 타당성 조사 3) 타당성 평가 관련 지침 1) 예비 타당성 예비타당성조사_운용지침_2014.hwp 2)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평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6차 개정판(2017년 6월) 추가합니다. 2015. 2. 1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