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12월 29일자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을 고시했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10'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ITS 기본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1년을 다 넘긴 2011년 말에 ITS기본계획 2020이 나왔습니다.
기존 계획에 비해 가장 큰 차이점은 육상교통중심에서 육상, 해상, 항공 교통분야를 골고루 반영했습니다. 추진전략도 혼잡예방, 여행자, 무선통신, 분산통합형 시스템, 민관협력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추진전략>
분야별 추진계획에서 도로교통 관련분야 중 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이 높은 항목을 추려봤습니다.
돌발상황 대응 및 교통정보제공 대상의 확대와 교통관리센터 건설, LCS 확대, BIS의 확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및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분야 주요 추진계획>
계획의 추진을 위해 10년간 4조 2,807억원, 이 중 자동차 및 도로교통분야에 2조 8,341억원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으나, 세부적인 재정확보방안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국도/고속철도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도시부도로/버스는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은 해당 공공기관이 재정을 부담한다는 일반원칙만 잡혀있습니다.
ITS는 공공의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하기때문에 공공부문의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근래에 국내 ITS시장이 침체된 주 원인은 정부의 ITS분야 투자 축소와 지자체 재정난으로 인한 사업 감소였습니다. ITS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 및 집행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기본계획에서는 한 쪽자리 원칙만 잡아놓았습니다. 기본계획 작성의 후속작업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ITS 재정계획이 잡히길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고시(2011/12/29)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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