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1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과 한미 FTA 예전 글 '오토바이는 자동차인가?'에서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과 관련된 개요 및 판례, 반론은 위키트리에서 자세히 설명했기에 링크로 대체합니다. 위키트리 :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 논란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찬반 의견은 '전국 이륜문화개선 운동본부'라는 단체의 카페에서 2004년부터 자세하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 이륜문화개선 운동본부 2010년 청원서 찬성측의 주요 의견은 OECD 국가 중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국가가 없으며, 모터사이클이 고속도로에서 더 위험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측에서는 법규위반자가 많으며, 사고의 위험이 높고,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위헌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자신들의 .. 2011.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