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에 일자리 창출 효과 항목이 있습니다.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00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지출 고용 효과와 도로 건설 후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가 고용 효과로 나뉩니다. 재정 지출 효과는 인건비 고용 효과와 사업비 고용효과로 나뉩니다. 인건비 고용효과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발생하는 고용 인원이고, 사업비 고용 효과는 사업비 지출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고용 인원입니다.
사업비 중 보상비는 고용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세부 지출 내역이 잡히지 않으므로 기능별 분류에 의한 지출내역을 적용합니다.
1) 재정지출 고용 효과
| 인건비 고용 효과 = 단일비목 지출 X 직접 고용 비율 / 해당 산업 연평균 임금 |
- 단일 비목 지출: 설계 및 감리 / 공사로 구분합니다.
- 직접고용 비율: 교통시설과 도로시설은 0.28을 적용합니다.
- 해당 산업 연평균 임금: 설계 및 감리는 0.5153억원, 공사는 0.4590억원입니다.
| 사업비 고용 효과 = 단일비목 지출 X (1-직접 고용 비율) X 예산비목별 고용유발계수 |
- 예산비목별 고용유발계수: 설계 및 감리비는 0.84, 시설부대비는 0.75, 공사비는 1.07을 적용합니다.
2) 추가 고용 효과
| 추가 고용 효과 = 단위당 고용효과 X 사업규모 |
- 단위당 고용효과: 고속도로는 km당 2.12 명을 적용합니다.
- 사업규모: 도로 연장(km)을 적용합니다.
- 휴게소는 개소당 151.06명, 주유소는 개소당 175.76명, 영업소는 개소당 24.04 명을 적용합니다.
아래 엑셀 파일은 사업비 5,000억원을 20km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일자리 창출효과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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