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1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2015년 통합지침입니다. 2015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지침은 2004년에 경찰청에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역에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현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서 제작한 2006년판 어린이보호구역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세 종류 보호구역 지정, 관리가 통합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이 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2015년 개정 버전이 있어 추가로 올립니다. 규정 변경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지정권한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습니다. 개선사.. 2021.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