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낙후도 지수

지역낙후도 지수는 시, 군 지역의 여러 지표를 가중평균하여 낙후 정도를 산정한 값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기위해 만들었습니다. 적용하는 지표는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대수, 도로율, 인구당 의사수, 도시적 토지이용 비율로 총 8가지 입니다. 

1)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2조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장 지역균형발전 및 기술성 분석

제62조(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① 지역균형발전분석은 지역낙후도 지수에 의한 지역낙후도, 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본적인 세부 평가항목으로 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특수상황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2.「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농산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 ③ 해당 사업의 시행지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방법을 결정한다.

도로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침으로 활용하는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KDI, 2008.12)" 에서는 지역낙후도 지표의 원자료(기준년도 2002년)를 2005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8장 정책적 분석/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내용/ 1. 지역균형 발전 참고)

 

2015.02.11 -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평가 관련 지침

2012년에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적용에 대한 기준연도 변경 및 제도 개선 사항 업무가이드라인(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2.4.27)"에서 2009년 기준으로 재산정한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증평군과 계룡시를 분리하여 산정했습니다. 
3년 주기로 지역낙후도 지수와 순위 갱신 예정이라고 나와 있으나 2012년 이후 갱신자료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낙후도지수기준연도변경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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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기준연도변경(2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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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예비타당성 평가에 적용하는 지역낙후도지수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2021년 1차>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1.3)"에서는 "지역낙후도 순위는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적용에 대한 기준연도 변경｣(한국개발연구원,2012.) 참고"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국내사업 착수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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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하고, 그 외의 사업은 2012년 KDI 낙후도 지수 및 순위 자료를 이용해야 합니다. 

2) 타당성 평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를 둔 타당성 평가에도 지역낙후도 지수가 나옵니다. 

 

2015.02.11 -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평가 관련 지침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제6차개정(국토교통부, 2017.6)

제4절 지역균형발전 분석 7.4.1 지역 낙후도 지수 (1) (검토방법) 본 지침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산정한 지역별 낙후도 지수 및 순위를 타당성 평가의 정책적 고려항목에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이때 지역별 낙후도 지수 및 순위는 별도의 연구를 통한 재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국개발연구원 (2008)의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5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2012년 재산정이 이루어졌므로 2012년 KDI 자료를 적용하면 됩니다. 

 

새로운 지역낙후도 지수(2020년)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1.08.23 - 새로운 지역낙후도 지수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