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사업 관련 법령

ITS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입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입니다. 

 

(제3조) 이 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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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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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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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ITS 업무요령', 'ITS 사업시행지침-VMS', 'ITS 사업시행지침-CCTV' 내용을 2015년 10월에 통합하여 개정했습니다. 

 

자동차·도로교통_분야_ITS_사업시행지침__2015-7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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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44호 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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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기본계획은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2011)과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계획(2012)이 있습니다.

 

2012/01/05 -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고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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