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지도의 관리청은 어디인가?

교통

교통과의 대화 2021. 10. 13. 17:31

특별시도 승격에 관한 이전 글에서 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도 및 지방도는 시 관할이라고 나와 있으나, 국지도는 도로관리청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 시 관할구역의 국가지원지방도의 관할관청은 해당 시
-이유: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 중에서 선정하므로 지방도에 포함. 법상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외는 지방도의 기준 및 내용을 따름.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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