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평가3 도로건설사업의 설계 절차 도로건설사업에서 초기 단계인 기본 구상, 기본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조사는 순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서 도로관련 설계 절차만을 추렸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와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도로건설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려면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평가 과정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조사로 건술기술 진흥법에 근거를 둔 타당성 조사와 다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확보되면 예산이 배정됩니다. 도로건설 사업 설계 절차 도로건설사업의 설계 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총사업비 .. 2022. 7. 1. 타당성 조사를 할까? 타당성 평가를 할까? 2022.02.24 -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 비교 타당성 조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기반한 타당성 검토이고, 타당성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근거를 둔 타당성 검토입니다. 타당성 조사 대상은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타당성 평가 대상은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 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으로 나옵니다. 타당성 조사를 기준으로 볼 때,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이고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인 개별 사업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총사업비에서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서는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상에서는 반대의 경우에 대.. 2015. 11. 30.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 방안(제5차 개정) 공청회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 제도개선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주 내용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 방안(제5차 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본 타당성 평가사업의 기준이기도하지만, 도로분야 기본설계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하기에 업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항입니다. ○ 일자 : 2013년 9월 11일(수)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회의실이 좁은데다 사람이 많이와서 자리잡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배포 자료도 부족해서 못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 40~50분 동안 연구를 주관한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님이 내용 발표를 했습니다.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핵심사항으로 다뤘습니다. ○ 발표 내용 1. 교통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선 1).. 2013.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