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1 타당성 조사를 할까? 타당성 평가를 할까? 2022.02.24 -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 비교 타당성 조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기반한 타당성 검토이고, 타당성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근거를 둔 타당성 검토입니다. 타당성 조사 대상은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타당성 평가 대상은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 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으로 나옵니다. 타당성 조사를 기준으로 볼 때,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이고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인 개별 사업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총사업비에서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서는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상에서는 반대의 경우에 대.. 2015.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