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2 도로건설사업의 설계 절차 도로건설사업에서 초기 단계인 기본 구상, 기본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조사는 순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서 도로관련 설계 절차만을 추렸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와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도로건설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려면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평가 과정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조사로 건술기술 진흥법에 근거를 둔 타당성 조사와 다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확보되면 예산이 배정됩니다. 도로건설 사업 설계 절차 도로건설사업의 설계 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총사업비 .. 2022. 7. 1. 도로사업 타당성 조사의 일자리 창출효과 계산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에 일자리 창출 효과 항목이 있습니다.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00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지출 고용 효과와 도로 건설 후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가 고용 효과로 나뉩니다. 재정 지출 효과는 인건비 고용 효과와 사업비 고용효과로 나뉩니다. 인건비 고용효과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발생하는 고용 인원이고, 사업비 고용 효과는 사업비 지출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고용 인원입니다. 사업비 중 보상비는 고용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세부 지출 내역이 잡히지 않으므로 기능별 분류에 의한 지출내역을 적용합니다. 1) 재정지출 고용 효과 인건비 고용 효과 = 단일비목.. 2022. 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