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1 범칙금과 과태료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 :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 법에 명시된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정의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내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내는 돈의 성격입니다. 먼저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범칙금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차를 아들이 몰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아들이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의무자(차량 소유주)가 냅니다. 2011년 12월 9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긴급자동차에 대한.. 2011.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