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1 경제성 분석과 잠재가격 '교통분야에서 경제성 분석시 잠재가격을 적용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회비용에 대한 가격이라는 것이 기억이 났지만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잠재가격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한구개발연구원, 2004, 147쪽)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사업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시장이 완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완전한 시장이란 통상 완전경쟁적 시장을 뜻하며,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자원의 기회비용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자원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시.. 2012.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