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3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7차 개정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은 2002년 1월에 교통체계효율화법(현재는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입니다.)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07년 제2차 개정부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고시하였습니다. 2017년 제6차 개정이 고시되었으며, 2022년 6월 제7차 개정에 대해 행정예고한 상태입니다.(2022년 8월 현재 제7차 개정은 확정되지 않고 안만 나와있습니다.) 2022년 9월 2일 국토교통부 제2022-500호로 고시되어 최종 개정 파일을 추가합니다. 구분 고시 날자 주요 개정 내용 비고 제정 2002.01.18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1차 개정 2004.04.24 - - 2차 개정 2007.12.0.. 2022. 8. 19.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평가 관련 지침 2015/02/11 - 투자평가제도 수행체계 위 글에 명시된 투자평가제도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에 대한 근거 법령 및 관련 지침 모음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평가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 5판(2013년)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 1) 예비타당성 조사 2) 타당성 조사 3) 타당성 평가 관련 지침 1) 예비 타당성 예비타당성조사_운용지침_2014.hwp 2)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평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6차 개정판(2017년 6월) 추가합니다. 2015. 2. 1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 방안(제5차 개정) 공청회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 제도개선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주 내용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 방안(제5차 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본 타당성 평가사업의 기준이기도하지만, 도로분야 기본설계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하기에 업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항입니다. ○ 일자 : 2013년 9월 11일(수)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회의실이 좁은데다 사람이 많이와서 자리잡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배포 자료도 부족해서 못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 40~50분 동안 연구를 주관한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님이 내용 발표를 했습니다.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핵심사항으로 다뤘습니다. ○ 발표 내용 1. 교통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선 1).. 2013.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