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1 교통범칙금이 2배로 오른다고? SNS에 2015년 4월부터 교통범칙금이 2배로 오르니 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래 사진은 올라온 사진 중 일부입니다. 교통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규정하는 항목에 대해 규정된 금액만큼 받습니다. 따라서 교통범칙금을 2배로 받으려면 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은 통상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고시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하게 됩니다. 교통범칙금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2014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5년 1월 29일자로 시행중입니다. SNS에 나온 정보대로 2015년 4월부터 교통범칙금이 오른다면 지금 시점(3월)이면 개정이 공고되어야합니다. 특별한 경우라 해도 입법예고는 완료된 상태여야하는데 관련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2015년 4월 교통범칙금 2배 .. 2015.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