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 취득1 계획에 반영하는 토지 보상비 계획 단계에서 향후 사업비 산출을 위해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합니다. 교통 분야의 보고서를 보면, 통상 공시지가의 2~3배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2~3배 적용하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토지 보상비는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해야 할까요? 먼저, 교통부문에서 수행하는 계획이나 경제성 분석을 요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 2013.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