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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지도의 관리청은 어디인가? 2021.10.13 -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승격 특별시도 승격에 관한 이전 글에서 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도 및 지방도는 시 관할이라고 나와 있으나, 국지도는 도로관리청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 시 관할구역의 국가지원지방도의 관할관청은 해당 시 -이유: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 중에서 선정하므로 지방도에 포함. 법상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외는 지방도의 기준 및 내용을 따름.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85428&rowIdx=931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 2021. 10. 13.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승격 구도의 특별시 및 광역시도 승격 관련 내용은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도로의 종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종류와 등급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순입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는 도가 도로관리청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는 종류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바뀝니다. 도로종류 도로관리청 고속국도 국토교통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 (관할 구역) 특별시, 광역시, 시 국가지원지방도 도 (관할 구역) 특별시, 광역시 지방도 도 (관할 구역) 시 시/군/구도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2) 승격(지정)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지정, 고시는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해당 특별.. 2021. 10. 13.
도로 관련 상위 계획 도로법에 관련한 도로 관련 상위계획의 위계는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20년 주기),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10년 주기), 고속도로 건설계획/국도 및 국지도 건설계획/고속 및 일반 국도 등 도로관리계획(5년 주기) 순입니다. 1)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1999년 1차 계획(2001-2020)을 수립하였고, 2007년 1차 수정 계획, 2010년 2차 수정 계획(국토해양부)을 수립했습니다. 2021년 현재 제2차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2)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 기존에 10년 주기로 수립하던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도로법 개편에 따라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을,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을 고시했습니.. 2021. 9. 29.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정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1년 기준) 세부 지침 2011년 7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도로안전시설의 내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각 시설별로 개정이 되다보니 최신내용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래서 2012년 3월 기준으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모았습니다. 2012년 11월 13일자로 국토해양부 예규 제255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 기존의 글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올립니다. 개정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1편 시선유도시설 제2편 조명시설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제4편 기타 안전시설 제4편은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추가하여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 2021.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