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1 초년도 수익률법(FYRR) 초년도 수익률법(FYRR: First Year Rate of Return)은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국토교통부, 2017)' 및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2016)'에서 최적 투자시기를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의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에서는 사업시행 시기를 1년씩 연기하여 사업완료 첫 해의 수익률이 적용 할인율을 초과하는 연도를 찾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기준 확인을 위해 해외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호주 국가 기준 자료(National Guidelines for Transport System Management in Australia, Australian Transport Council, 2006)가 FYRR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호주 기준에서는 첫.. 2022. 2. 17. 국토종합개발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에서 국토종합계획을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국토정책위원화와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고합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 모음입니다.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계획기간: 1972 - 1981 - 공고연도: 1971년 - 발간처: 대한민국 정부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계획기간: 1982 - 1991 - 공고연도: 1982년 - 발간처: 대한민국 정부 3.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계획기간: 1982 - 1991 - 공고연도: 1992년 - 발간처: 대한민국 정부 4.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계획기간: 2000 .. 2022. 2. 9. 도로사업 타당성 조사의 일자리 창출효과 계산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에 일자리 창출 효과 항목이 있습니다.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00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지출 고용 효과와 도로 건설 후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가 고용 효과로 나뉩니다. 재정 지출 효과는 인건비 고용 효과와 사업비 고용효과로 나뉩니다. 인건비 고용효과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발생하는 고용 인원이고, 사업비 고용 효과는 사업비 지출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고용 인원입니다. 사업비 중 보상비는 고용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세부 지출 내역이 잡히지 않으므로 기능별 분류에 의한 지출내역을 적용합니다. 1) 재정지출 고용 효과 인건비 고용 효과 = 단일비목.. 2022. 1. 26.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 정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은 (보행신호가 켜 있는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법에서 크게 바뀐 부분이 없으니 우회전 관련 내용은 예전 글을 보시면 됩니다. 2011.11.03 - 우회전과 신호위반 우회전과 신호위반 신호교차로에서의 우회전에 대해 애매하다는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정남도 정해 줄 수 없는 것. 법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럼 교차로의 우회전에서 대해서 살펴보겠습니 t-eng.tistory.com 다만, 단속의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에 경찰은 ‘우회전 차량이 횡단신호를 받고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2022. 1. 6. 이전 1 ··· 3 4 5 6 7 8 9 ··· 6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