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서울도시고속도로 유료화

(예전에 모 사이트에 올린 2010년 7월 9일 글을 재편집하여 올립니다.)


책제목 :  도시고속도로 Road Pricing 도입 방안 및 효과분석 연구

요새 언론에서 슬쩍 흘리고 네티즌들을 속 터지게 하는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유료화 보고서... 한 번 읽어봤습니다.

보고서의 상당부분은 해외사례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왜 하나?'와 '어떻게 하나?'겠죠. 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앞부분에 이런 문구가 박혀있기는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첫번째, 유료화 필요성

 세가지라는군요.
1) 도시고속도로가 막혀서,
2) 보수,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3) 효율성이 저하되서.

세번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 도시고속도로는 무료, 외곽순환은 민자도로로 유료다. 도심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들이 통해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외곽순환 대신)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한다. 외곽순환은 사회적한계비용만큼 요금설정이 되어야 하나 민자도로의 특성상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높게 책정했다. 따라서 도시고속도로의 요금수준은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더 높아야 효율성이 제고된다. 그러나 도시고속도로가 무료이고 혼잡이 심각해서 효율성 저하가 크며, 더 커질 것이다.따라서, 효율성의 저하를 막기 위해 유료화가 절실하다.

두번째, 유료화 방안(보고서에는 서울시 사례 분석이라는 항목이군요.)

2008년에 연구했던 거 요약한 거랍니다. (그 때 산정한 게 1km당 401원이라는 군요.) 거기에 서울시 재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만 추가로 계산했다는군요.

책 읽은 후의 감상

1. 왜 하는 지 잘 모르겠다.

• 도시고속도로는 막힙니다. 교통량이 많아서 막히는 곳도 있고, 차로수가 적어서 막히는 곳도 있고, 연결되는 간선도로가 막혀서 막히는 곳도 있습니다. 개선을 하고 교통수요가 많으면 줄이기 위해 혼잡통행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히니까 일단 돈 받아야 된다는군요.
  

• 도로에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차들 많이 지나다닐수록 유지관리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할까요? 2006년 이후로 120억선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프에 나오는데,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2005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군요. 아예 자료를 2005년 까지만 보여주던가.
  
  
  

• 효율성이 저하된다는데... 왜 외곽순환과 강변북로/올림픽도로를 경쟁 노선으로 보는것일까요? 경쟁노선이라면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경기도에서 출발해서 경기도로 가는 차량이 얼마인지는 보이면서 설득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2.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km당 401원 받는다는 것입니다.(물론 연구보고서로 검토한 내용이므로 정책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 보고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모아서 유추해 보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대상으로 첨두시간대(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구간 무료구간 얘기 나오는 것을 보니, 아마도 외곽순환 같은 개방형 요금제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요금소만 피해서 나왔다 다시 타면 됩니다.(보고서 내용 중에 이런 것때문에 간선도로가 더 막힐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고속도로처럼 폐쇄식으로 하면 요금소 설치비용때문에 감당을 못 합니다. 개방식으로 해도 부지확보도 어렵고 요금소 때문에 발생하는 정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3. 보고서의 결론은 잘 드러나 있습니다.

•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전환될 지, 다른 도로로 얼마나 전환될 지, 대중교통이나 다른 도로를 어느 정도 확충하거나 정비해야 하는 지는....내용이 없습니다.

• 보고서의 결론 부분 바로 앞에 유료화검토의 이유는 잘 나옵니다. 서울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군요.
  
  

4. 왜 지금 정보를 흘리나?

- 보고서는 2009년 7월에 발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