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타당성조사 사업 발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를 이용한 해외원조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사업발굴은 컨설팅 업체나 시공사가 발굴한 사업을 수혜국의 요청을 받아 수출입은행에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 프로젝트도 같은 과정을 밟아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사업이 발주됩니다. 타당성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해서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발굴 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아쉬운 경우를 가끔 봅니다. 

  모잠비크 마푸토시 교통환경 개선사업도 그런 사업 중 하나입니다. 

  2012년 8월 모잠비크 마푸토 교통환경개선사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으로 공고가 떴습니다. 주 내용은 도로의 확장 및 개량,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같은 교통개선대책 수립, ITS 구축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5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모잠비크 마푸토 교통환경개선사업 FS_RFP.hwp

  인구 유입 및 도시 팽창에 따른 교통문제가 심각해서 상대국에서 교통개선사업의 타당성조사(F/S)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옵니다.

  마푸토시 홈페이지와 원조기관 몇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잠깐동안의 인터넷 검색으로 여러 개의 개발 사업 정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1. 마푸토시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JICA)

  - 마푸토시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2백만달러)

  - 통합교통시스템 설계,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지상 전철) 설계, 마푸토시 교통정체 완화방안

  - 과업기간 : 2012.2～2013.10(20개월), 수행중

  - 지상 전철 : 2013년 운행 계획, 9억55백만달러 예산(이탈리아 컨설팅회사인 SALCEF에서 FS 수행)

   - 2001년 JICA에서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기존의 마스터플랜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것으로 예상

2. 마푸토시 ITS 설계(World Bank)

  - 2012.10 Worldbank에서 ITS에 대한 설계 입찰예정

3. Maputo Municipal Development Program 2단계(World Bank)

  - 대중교통, 도시 인프라시설 관리, 도시행정, 재정, 수요 대응형 서비스의 5개 구성요소에 대해 2단계 개발계획 수행중

   - 과업기간 : 2010.9.30 ~ 2015.12.31

이 외에도 중국 수출입 은행의 차관으로 순환도로(4~6차로)도 공사중으로 나오더군요. ITS 설계, 대중교통 개선, 교통정체 완화, 도로 확장 - 한국수출입은행의 타당성 조사에서 목표로 잡은 사업내용 모두가 이미 수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아마도 사업을 개발하는 컨설팅 업체가 자세한 정보수집 없이 적용할만한 사업을 발굴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통개선사업 계획이 없던 과거에 사업을 발굴했는데, 시간이 지나 충분한 검토없이 발굴사업으로 추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차관을 지원받는 사업도 아니고, 차관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이니 마푸토시 입장에서 손해 볼 일은 아니었습니다.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발굴하면서 조금만 더 관심있게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확인했다면 보다 효과적인 차관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운 면이 많았습니다. 2012년 타당성 조사 이후로는 후속 사업이 공고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