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개발얘기가 나왔던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에 위기가 닥치고 있군요. 오랜시간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추진단까지 꾸렸는데, 정작 부실한 계획과 재정문제로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일본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 고속철도사업 중지를 제안
주정부의 위원회는 지난 화요일, 캘리포니아 주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재무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검토 그룹의 보고서는, 주 정부는 고속철도의 시작 구간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27억달러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작년 11월에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국은 주정부 예산 27억 달러와 연방정부 예산 35억달러가 들어가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예산은 Chowchilla와 Bakersfield를 연결하는 130마일을 건설하는데 쓰입니다. 전체 노선은 첫번째 구간에서부터 연장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전체 노선은 첫번째 구간에 Bakersfield에서 San Jose까지 290마일을 추가하거나, Merced에서 San Fernando Valley까지 300마일을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철도국이 전체구간을 완공하는데 필요한 250억~350억달러의 장기 재원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철도국은 두 구간 중 어는 구간을 먼저 할 것이지도 정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국의 사업 계획은 불완전하며, 직원들도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2008년 승인받은 90억달러에서 980억달러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철도국은 심각한 결함과 방향을 잘못 이끈 책임이 있습니다. 연방예산 35억 달러와 장래의 투자재원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다른 대형 프로젝트들도 초기에는 완벽한 재원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철도국은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자 연맹은 이 보고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선은 수천 개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므로 지연이 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고속철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220mph로 운행하는 기차가, 막힌 고속도로의 정체를 완화시키고, 도시권내의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더 많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어 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달,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담당 부서는 고속열차가 백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주 정부의 법률 분석가는 980억달러를 들여 고속열차 시스템을 만드는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은 2008년에 투표로 승인받은 자금조달 법안의 일부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선을 연장하는 것은 법안의 1A 항목에서 자금 조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고속철도 단독 운영노선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양 당의 법률입안자들은 의회가 고속철도 구축에 승인받은 재원을 사용하는 것을 재고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주 상원의원 Doug LaMalfa(R- Richvale 지역)은 검토 그룹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는 주 정부는 고속철도를 건설한 여유가 없으며, 실재 예산은 편익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투표를 통해 프로젝트의 재원투자를 결정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다른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속철도 건설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LA와 앤하임까지 확장하는 것이고, 2단계는 북부지역의 새크라멘토에서 남쪽의 샌디에고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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